확인된 약품으로 극히 제한할 것
3) 처방전 발행은 상품명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투약하여야 할 경우 현행 약사법 제 23조(처방전의 변경,수정)규정에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4)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5)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6) 처방료 현실화
의료인, 특히 약사의 올바른 역할 설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체계와 약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실에 적합한 약사의 역할을 설정해보고자 하는 시론으로서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약사의 역할을 우리나라 보
현실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나의 물줄기로 본다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 개혁은 이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다. 물줄기를 바꾸려면 제방을 쌓아야 하고 당장에 큰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의 이 물줄기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주변 지역이 해마다 홍수 피해를 겪는 등 장기적 손실이
Ⅰ. 서론
우리는 이제껏 국민의 입장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만 접해왔다. 그러나 06년 2학기 ‘정부와 공공정책’을 통해 정책학을 공부하면서 집행 이전의 의제설정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현재 행정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Administration으로 정부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나,
Ⅰ. 서론
정책(의안)제안은 선택된 대안을 공식화시키는 첫 단계로 보통 의회에 법률 제정안 혹은 개정안으로 제출된다. 이러한 의회에 제안되는 정책은 선택된 정책대안으로서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최근 정부는 비교적 간단한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