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반공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숨기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특히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왜곡과 반대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신생민족국가
인류의 역사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역사주의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공법에서 시작한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법이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아직도 아득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력에게 안겨졌다.
보통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한국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 반정부의 정치, 언론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 되었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