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2539;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
지역경제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불균형 특히 수도권의 과대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 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발전은 경부 축 중심으로 과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어 사
지역은 남북 교류 사업과 생태 환경 산업이 중심이 되는 ‘평화에코벨트(남북교류 접경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 등에 따른 지방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231;산업권과 역사231;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이다.
광역경제권은 현재 5+2의 권역으로 수도
정책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됨으로써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열악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의욕에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