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권과 남북 접경 지역 등 4개 벨트개발을 위한 ‘초광역권4대벨트’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동·서·남 해안권을 연결하는 ‘ㅁ’자형 고속화 철도망이 구축된다. 해안선 일주 경관도로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양끝인 경기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자전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부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매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개발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발전 및 그로 인한 인구분산 효과를 지향한다.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a.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개발하여 최적의 경영환경과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의 실험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적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 등과 달리 비교적 넓은 지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