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북한의 비핵화 및 개방화 추진 북한의 국민 소득 3000달러 도달 지원
5대 패키지 프로 그램 추진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 생존하도록 하는 북한의 근대화 전략
중국, 베트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세계시장 참여 유도
물고기를 주던 정책 →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
대북정책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대하는 정책대북강경정책 : 핵 포기 주장, 경제지원 단절 등
대북포용정책 : 햇볓정책, 대북사업 및 경제 지원 등
변천사
1. 이승만 정부
-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 반대 의견 묵살
- 국방장관 신성모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정부의 압력을 견디고 6자 회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해서 동북아의 화약고인 북한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평가
VS대북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간차원의 북한 반대운동을 탄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회
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개발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량살상무기(WMD)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준말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함께 이들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말한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여 1970년대 말에는 화학작용제를 자
◆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
비핵ㆍ개방ㆍ3000과의 관계
o 비핵·개방·3000은 Grand Bargain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임.
- 다만, 비핵·개방·3000이 남북관계 관련 우리정부 차원의 구상이라면, Grand Bargain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협상방안으로서 5자의 대북 상응조치를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