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

 1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1
 2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2
 3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3
 4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4
 5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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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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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18
 19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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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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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02 독일의 통일사례
- 정치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03 남한과 북한의 미래 방향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구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
2007년 10.4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경제협력증대, 문화예술교류증진, 인도주의 협력사업의 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압력을 견디고 6자 회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해서 동북아의 화약고인 북한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평가
VS
대북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간차원의 북한 반대운동을 탄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
-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만들지 못했으며 핵개발과 핵실험 통제 X
▣4개의 핵심과제, 3개의 중점과제 및 2개의 일반과제 제시
-북한 핵 문제 해결, 비 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전략동맹, 남북한 인도적 문제해결,나들 섬 구상, 동북아 신 협력체계 구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동북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쉽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협력기능 투명성 강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에 중점
-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미.북 관계 발전 가능성 강조
▣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한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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