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
I. 서
1. 들어가며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 446면,
인데 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함으로 인해 이것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또는 패소의 위험으로 나타난다 결과책임설, 정동윤유병현 496면, 송상현 624면, 호문혁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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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
2. 전화 또는 전보에 의한 소의 제기
전화 또는 전보에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전화는 구술제소는 법원서기관 등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이시윤, 정동윤), 앞으로 화상전화 등에 의하여 전화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