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심사와 심판제도란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Ⅱ. 이의신청
1.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
I. 의 의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