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
④ 만약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거나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도 불분명함
(2) 이자소득세
1) 이자소득세와 예산선
① 부존점이 E점이고 최초의 예
Ⅰ 밀러의 균형부채이론
1. 의 의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2)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 절세효과(+효과)와 개인소득세 구조에 의한 - 효과는 완벽하게 상쇄된다.
3) 따라서,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2. 이자소득세가 존재하는 경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W0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1-t)W0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
소득세법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이유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강경태, 2008;669).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
***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①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란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
②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