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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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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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3. 모형의 문제점
(1)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
(2) 고정된 임금률
(3) 의사결정의 신축성여부

Ⅱ.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2) 예산제약
(3) 소비자균형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2) 이자소득세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Ⅲ.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2) 기회궤적
(3) 무차별곡선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Ⅳ.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2) 자본의 사용자비용
(3) 투자결정원리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W0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1-t)W0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
└소득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여가소비(↓)→노동공급(↓)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①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의 균형점이 a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점선 A'B'는 동액의 중립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이 동일
② 비례세 부과시의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나타내는 가격소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CC와 선분 A'B'가 교차하는 b점은 누진세 부과시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비례세 부과시의 균형점임
※ 선형누진세 부과시와 조세수입이 동일해지는 점은 d점도 있을 수 있으나, d점은 b점보다 한계세율이 훨씬 높고 효용수준은 훨씬 낮기 때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③ 선형누진세 부과시(a점)와 비례소득세 부과시(b점)를 비교해 보면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④ 따라서 선형누진세를 조세수입이 동일한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짐
⑤ 이와 같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상승할수록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
※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가의 상대가격[(1-t)w]이 더 크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
대체효과: t(↑)→(1-t)w(↓)→P여가(↓)→여가소비(↑)→노동공급(↓)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비선형누진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은 곡선의 형태로 변화
② 아래의 그림은 각각 면세점이 있는 경우와 면세점이 없는 경우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예산선과 균형점을 나타내고 있음
③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④ 그런데 비선형누진세제하에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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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그림 및 수식이 완벽하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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