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W0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1-t)W0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
균형조건을 표시하는 모형에서 특정한 외생변수가 변화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기타의 내생변수가 변화하게 되는 일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체계라고 정의된다. 이 장에서는 승수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승수,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의 도출과정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세금증가 및 채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2)재정적 위험이 정부로부터 개인에게 전가-①공적연금급여 삭감, ②계정관리 문제 :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안정성, 수익성 등, ③계정분배-강제적 or 임의적
3) 자문위원회의 답
규제적 요소가 거의 없는 공인된 금융기관에 계정들을 맡겨
이동이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인적자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를 포함하여 기술축적을 유인하는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 없는 기업활동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적절히 방지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