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1.1.1. 현대사회에서 가족문제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가족문제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한다.
1.1.2.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교제관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건전한 이성교제관을 갖게 하며 나아가 신중한 배우자 선택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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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앞의책, 77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 목적 달성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구성요건적 고의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직무집행의 강요․저지목적 및․사퇴의 목적
ㄱ)직무상행위의 범위
이정원, 전게서, 684면 ; 이재상, 전게서, 610면.
진계호, 전게 논문, 142면에 의하면 행위자가 불확실한 인식을 가진 이상 과거나 현재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한다.
. 그러나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물의 득실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닐 것을 요하므로 保險加入契約과 같은
이정원 학생 또한, ‘더러운 손’의 문제를 들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적 방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공직자 윤리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이재우 학생의 글에서는 이러한 논거들이 공직자윤리법 나아가 공직자의 윤리관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이정원, 형법각론(법지사, 2003), 741; 김일수, 앞의 책, 564면(우리 형법상 방해라는 행위양태를 지닌 구성요건의 대부분은 침해범․결과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국가권력의 공정한 행사 내지 행사가능성이라는 국가기능의 침해가 인정된다.)
,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