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 의
2. 보호법익
3. 역사적 고찰
Ⅱ. 일반공무원의 職權濫用罪(권리행사방해죄)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나. 성 격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나. 행위객체
다. 행 위
(1) 의무없는 일의 강요
(2) 권리행사방해
(3)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4. 타죄와의 관계
가. 강요죄
나. 뇌물죄
Ⅲ. 불법체포․감금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나. 행위객체
다. 행 위
(1) 행위태양
(2) 실행의 착수․기수 및 종료
3. 주관적 구성요건
4. 특별법과의 관계
Ⅳ. 특수공무원 폭행․가혹행위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나. 행위객체
다. 행 위
(1) 행위상황
(2) 행위양태
3. 타죄와의 관계
가. 성범죄
나. 폭행치사상죄
4. 특별법과의 관계
V.선거방해죄
1.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나. 행위객체
다. 행 위
(1) 행위수단
(2) 실행착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참고문헌】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에 반할뿐 아니라 부패와도 직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죄의 규정을 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하겠고 보호정도에 관하여는, 국가기능의 현실적인 침해를 요하지는 않는다는 추상적위험범이라는 견해 박상기, 앞의 책, 634면; 임 웅, 형법각론(법문사, 2003), 809면;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동현출판사, 2000), 807(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와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정원, 형법각론(법지사, 2003), 741; 김일수, 앞의 책, 564면(우리 형법상 방해라는 행위양태를 지닌 구성요건의 대부분은 침해범․결과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국가권력의 공정한 행사 내지 행사가능성이라는 국가기능의 침해가 인정된다.)
,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하였고, 반드시 행위결과로 국가기능의 현실적 침해가 발생해야만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성 격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몇가지 견해가 있다. ①강요죄(제 324조), 즉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 배종대, 형법각론(홍문사, 2001), 741면.
, ②보호법익과 행위수단에서 강요죄와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된 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 임 웅, 앞의 책, 809면; 이정원, 앞의 책, 742면.
가 그것이다.
생각건대 본죄의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폭행․협박은 각각 행위수단에서 차이가 있고,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함에 있으므로 강요죄와는 그 본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의 공무원신분은 불법가중이나 책임가중적신분이 아니라 불법구성적인 독자적 신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
김일수 ․ 서보학, (새로쓴)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성천 ․ 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배종대, “공무원 직무범죄의 쟁점”, 고시연구사(21권 11호), 1994
김일수, “체포․감금죄”, 월간고시(20권 4호), 법지사,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