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반공무원의 職權濫用罪(권리행사방해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
1.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로 1961년 창설한 중앙정보부가 1980년 12월 확대·개편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발족하였다가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영문명 Na
직권남용죄
주의 직무범죄는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있으며, 후자는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조, 선거방해죄 등을 들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도 광의의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설명한다.
Ⅰ. 서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무원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