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이며, 편성쿼터의 보완으로 제작비쿼터의 효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제4의 지상파 채널은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이 변화한 다음, 그런 이후에도
2. 원자력과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한 핵심으로 원자력 역할 강화 및 원전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Ⅰ. 사안의 개요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권유로 요금이 인하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 과정에서 상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통상적으로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사 구분없이 모든 현대국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중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가 공공행정의 공익실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