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로 현재(1995. 4. 3.)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사안>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및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
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매매계약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향한 당사자쪽의 교섭 및 소송의 전단계에서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
4.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
[ 쌍무계약과 이행지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기간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의 사실만으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