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당간 경쟁에 있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정당연합이 구성될지라도 내각제의 경우보다 안정성이 낮아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교착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논의는 말 그대로 피상적인 논의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막연하게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의원내각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식의 단
정치에 대응하는 ‘시민정치’를 만들어 냈다. 지금 한국정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을 위한 이익에만 급급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그 원인, 해결과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등 한국정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술해 보도록 하
정치와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나 경쟁으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제의 본래적 특성과 연관된 한국직업공무원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