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며,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인력을 더욱 축소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기만적인 인사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관리계층의 확대는 자칫 일은 하지 않고 정실적인 요인을 찾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게 되어 조직사기 저하 등 인력관리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공무원들이 전망하는 정부의 궁극적 의도는 추후 인건비와 모든 경상
경비를 통합하는 '총괄경상예산제도' 를 2010년까지 도입해 인건비 삭감과
구조조정을 합법적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총괄경상예산제도는 총액인건비제의 자율성 개념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정비에
확장시킨 것으로 조직.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예컨대, 직무분석 및 보수설계 지원 등)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총액인건비제도 비판점
1) 직급향상 인플레이션 초래
총액인건비제도는 우선 공무원 수와 계급별,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관리면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전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종래에는 정원 1명만 증원할 경우에도 행자부, 예산처 심의와 직제개정을 위해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했지만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총정원의 3%이내 증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
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의 표준정원제는 지자체가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따라 설정된 「표준적인 기구 및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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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식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