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정부는 정부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부처와 24개 책임운영기관에 2005년 7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현재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가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지방정부의 경우 국가의 전체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류의 변동과 더불어 차이를 나타낸다. 즉, 중앙집권화의 조류 속에서는 중앙통제가 강화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화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추구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며, 세계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분권형 국가행정체제 구현”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연구되었는데 그중에서
Ⅱ. 참여정부의 행정
1. 참여정부의 의의 및 탄생배경
1) 참여정부의 의의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다. 2002년 민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아직도 많은 권한과 사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