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本論
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비교
2. 정부와 공무원노조단체의 견해 차이
3.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
4. 총액인건비제 사례 검토 - 부천시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Ⅲ. 結論
Ⅳ. 參考文獻
정부는 정부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부처와 24개 책임운영기관에 2005년 7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현재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가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의 수와 직급, 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인건비 배분까지 자율적으로 정해 인력운영의 유동성을 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은 정부가 2005년 2월 22일 발표 후 불과 5개월 동안 급속히 추진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정읍 같은 도시에서는 급속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시범운영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실련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경비까지 인건비로 확대될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 인건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비용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공공부문의 임금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해당부서장의 특별채용권한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여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정실인사가 난무하여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더 크다.
다.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현재의 총 정원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중간 관리책임자의 확대는 곧바로 하위직의 인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그 결과 업무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행정능률이 떨어질 것이며,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인력을 더욱 축소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기만적인 인사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관리계층의 확대는 자칫 일은 하지 않고 정실적인 요인을 찾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게 되어 조직사기 저하 등 인력관리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진재구, 2004,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방안」『한국행정학회』
홍주환, 2006, 「총액인건비제 평가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응」『노동사회』
남궁근 서원석, 2005, 「팀제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정합성 검토 팀제, 고위공무원단, 총 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중심으로」『행정논총』
* 그 외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
조선일보, 2005, 「중소도시 행정혁신과 지역발전전략 - 순천시를 중심으로 : 총액인건비제 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한국지방자치학 회』
매일노동뉴스, 서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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