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인구의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와 노인복지 등에 관한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함으로써 재정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2.원인
과거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에 따른
양육의 책임과 의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떠넘긴 채 이들 여성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또 출산과 양육의 과도한 부담을 가족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구분 짓고 역할 분담을 외면해 왔던 현 사회의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2020년에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런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 후, 그 대책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저출산’의 정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과도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유부녀의 취업이 힘들다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불임 부부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