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책에서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음.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
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책에서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 사업계획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록 동등한 기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통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비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동해시는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 지역이다. 이미 10만 명
II. 본론
1. 지방소멸의 개념과 원인
(1) 지방소멸의 정의
지방소멸은 행정, 경제, 인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지역이나 지방이 점차적으로 중심지나 주요 도시로부터 인구와 경제 활동이 이동하여 빈곤해지고 활기를 잃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사회 및 경제 구조가 불균형하게
인구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적용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연금 재정적자는 커지게 된다. 현재 출산파업으로 야기된 이례적으로 낮은 통계출산율을 재정추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모성보호정책, 외국의 모범적 사례, 한국사회의 적합한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