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운 평균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67만원이다. 그러나 40년을 채운 연금가입자는 매우 드물다. 정부 재정추계에 의하면, 2070년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결국 퇴직 이후 가입자가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게 될 뿐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 1인 생계비와 유사해진다.
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과 같은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기여하고, 사고발생 이후에 급여를 지급 받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산업화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가시켰다. 의학기술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문제
(1) 지속가능성
정부의 제2차 국민연금개혁안은 1차 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
제도의 역사
1988년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1997년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확대
1999년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2003년 7월 :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