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은 미지의 피해자 혹은 불특정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단체소송은 알고 있는 피해자, 특정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에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
Ⅴ. NGO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고찰
1. 언론과 NGO
1) 언론 관련 NGO
(1) 민주언론 시민연합.
-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회원상호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침해해서는 아니 되므로 정보공개시 제3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집행정지의 도입, 손실보상제도의 명문화 등 미비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27일 원고 김모(45)씨가 같은 여성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