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제2장 공익소송과 인권보호
제1절 공익소송의 의의와 기능
Ⅰ. 공익소송의 의의
Ⅱ. 공익소송의 시작
Ⅲ. 공익소송의 기능
Ⅳ. 공익소송과 인권
Ⅴ. 공익소송의 주체성
제2절 공익소송의 전개
Ⅰ. 우리나라의 공익법운동
Ⅱ. 공익소송 전개의 어려운 점
제3장 공익소송의 구현체제
제1절 일반적인 소송제도를 통한 공익구 현가능성
Ⅰ. 공동소송제도
Ⅱ. 선정당사자제도
제2절 집단소송 관련제도
제4장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사회변동의 요구는 사회 자체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입법부나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때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법원은 사회변동을 유효하고 중대하게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변동을 위한 법원의 역할은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다.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96, 285면
그러나 중요한 예외를 이루는 사례들이 있다. 과거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그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운동은 각종 법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법을 통한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공익법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익법운동과 함께 대두되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 공익소송이다. 공익법운동은 입법지향적이며, 공익소송은 사법지향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입법과 사법의 지향점은 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은 미지의 피해자 혹은 불특정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단체소송은 알고 있는 피해자, 특정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에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하고 있다. 망원동 수재 사건을 효시로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이른바 인권변론 및 환경․ 소비자․ 여성운동 등과 같은 각종 사회운동 등과 그 궤적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지는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태여서 공익소송의 의미를 도출하고, 그 모형을 확정하며,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제2장 공익소송과 인권보호
제1절 공익소송의 의의와 기능
Ⅰ. 공익소송의 의의
공익소송은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집단적인, 일반분쟁해결로는 소외되기 쉬운 권리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찾아내어 집단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소송이다. 장유석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서울신문 2008. 6. 4자 인터뷰 중
즉 공익소송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이익의 분쟁해소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이른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제정의 노력 뿐 아니라, 법해석과 법적용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패턴으로 확장된다.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론을 형성하여 판례를 축적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방식을 이용한 이러한 운동은,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으로 통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