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국제적인 기준을 보장하는 데는 부족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창설과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예산상의 이유로 기피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 사회에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나 미국은 봉쇄정책의 기조 위에 서유럽 외교를 강화 하면서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의 주요 의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살펴본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들은 크게 대북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외교정책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라
1. 인권문제 -논의의 시작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할 때 출발부터 부닥치는 난점은 인권 개념의 모호함이다. 인권운동가들에겐 일차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제거하는 실질적이고 절박한 과제가 자명한 인권 개념으로 부각되겠지만, 그것이 서구인 자신의 경험에서 연유된 편협한 관
1. 서론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 낡고 오래된 건물, 생기가 전혀 없는 거리의 모습 등은 정말로 참담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난 ∙ 식량난을 이기지 못하고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의 수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