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장. 북한인권문제의 원인
가. 유일지배체제의 구축
나. 북한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3장 북한 인권실태
가. 거주이전의 자유
나. 언론출판의 자유
다. 집회결사의 자유
라. 사상종교의 자유
마. 개인 사생활의 보호
바. 정치범수용소의 실태
4장. 북한인권의 딜레마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가. 북한인권 개선의 딜레마
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① 한국내부적 차원
② 남북 쌍무적 차원
③ 다자간 인권외교 차원
5장 결론.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 낡고 오래된 건물, 생기가 전혀 없는 거리의 모습 등은 정말로 참담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난 ∙ 식량난을 이기지 못하고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최근 유엔인권레짐, 미국, EU, 국제 NGO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의 열악성을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 대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처형 ∙ 강제노동 ∙ 아사(餓死)와 같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는 비극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북한 인권유린의 원인, 실태 및 해결방안의 모색까지 설정해 보았다.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리차드 카간,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최의철, “인권문제와 대책”, 「한국통일연구」제9권 1호, 충남대통일문제연구
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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