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인권 실태 ························· 3
1. 북한체제의 특수성 ·············································· 3
(1) 일당 독재체제 ·················································· 3
(2) 유일당 국가체제 ··············································· 3
(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 4
2.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 ········································· 4
(1) 강한 정치성과 계급성 ········································ 5
(2)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인권개념 ························· 5
(3) 권리보다 강조되는 의무 ····································· 5
3. 북한 인권의 실태 ··············································· 6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부문의 인권침해 실태 ···· 7
1) 생존권 ··························································· 7
2) 사회보장권 ······················································ 9
3) 소유권 ··························································· 10
4) 근로권 ··························································· 10
5) 직업선택의 자유 ··············································· 10
(2) 신체적·시민적·정치적 권리 부문의 인권침해 실태 ··· 11
1) 생명권 ··························································· 11
2) 평등권 ··························································· 12
3) 자유권 ··························································· 13
4) 참정권 ··························································· 14
Ⅲ.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 15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 강화 ··································· 15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의 정당성 ····························· 15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 16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 16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촉진 ··· 17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 ······················ 17
(1) 북한인권 정보 역량 강화 - 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 17
(2) 대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전문적·독립적 기관 설립 ···· 18
(3) 북한 인권법 제정 ·············································· 19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1
(1)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제 제기 ···· 21
(2) 국제 NGO·국내 민간단체 협조 및 지원 ·················· 23
(3)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 23
Ⅳ. 결론 ································································ 25
【참고문헌】··························································· 27
【참고 사이트】······················································ 28
윤황, “북한 인권정책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분석”,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 pp.172~225.
김강녕 · 최이조,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2003. 12, pp.9 ~ 40.
최성철,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북한, 2004년 3월호, pp.138~146.
정천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2005. 12, pp.258 ~ 283.
류종훈, “북한의 인권에 대한 해석과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pp.23~44.
김영신, “[집중분석] HRW 2005 인권보고서 -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 같은 북한 인권상황”,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5년 2월호(통권 제254호), 2005. 2, pp.34~37.
우정, “북한인권의 현실성과 문제점”,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 pp.113 ~ 171.
편집자 저, “인권 사각지대 속의 북한주민들”, 북한연구소, 북한 2002년 5월호(통권 제365호), 2002. 5, pp.80 ~ 91.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 6, pp.221 ~ 241.
김명기, “국제법상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남한 간섭의 합법성”, 북한 1991년 10월호(통권 제325호), 1999.10, pp.80 ~ 91.
김수암 · 이금순, “새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방향, 2008. 3, pp.27 ~ 49.
편집실 저, “신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 “북한인권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 필요성 강조”,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8년 2월호(통권 제290호), 2008. 2, pp.86 ~ 89.
제성호,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2007.
편집부, “「북한인권법」관련 자료 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統一問題硏究 第16卷 2號, 2004. 11, pp.343 ~ 368.
“북한인권백서(200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2009.4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9
서보혁, “국내외 북한인권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KIKU 정책연구시리즈 06-06, 통일연구원, 2006.12
서보혁, “북한인권”, 한울아카데미, 2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