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평가문항 1, 2, 3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1)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 적용한다. [ 중 략]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 DPU(도착지양하 인도조건)신설
- 인코텀즈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를 폐지하고,
새로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을 신설했다.
☞ DAT는 목적지가 터미널(Terminal)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DPU는 [터미널
인도장소 및 시기, 당사자간 책임의 범위, 분쟁의 해결 둥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행위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는 반드시 문서(writing)로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elling Offer(매도청약)에 대하여는
특징은 무역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물품이 서로 인도, 인수되어지는 과정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일정한 조건(Incoterms)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며 운송 및 보험계약은Incoterms를 통해 당사자간의 비용과 책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