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지지 않은 유언비어가 범람함으로 어느 정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인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에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수렴된 상태이다.
인터넷 상의 문화의 발전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여 이른바 문화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악성댓글, 사이버 인권의 침해, 해킹, 여론 왜곡과 같은 인터넷상의 문제들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기능의 해결책으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
인터넷에서 오가는 비방과 욕설은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주요 포털이나 언론 등 1일 방문자수 10만명이상의 사이트에 한해 ‘제한적 실명제’가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제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심각한 인터넷 문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를 이끌고,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못해 사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실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