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유언비어가 범람함으로 어느 정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인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에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수렴된
새로운 여론형성의 공간이다. 인터넷으로 형성된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공간이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다. 또한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익명성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반”으로 보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비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사회의 익명성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언어폭력 등의 윤리적인 문제로 실명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상호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도, 인터넷실명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
인터넷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69년 군사적 목적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유닉스 운영체제 상에서 개방, 자율형 표준을 채택하여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Telnet, FTP, Gopher 등의 서비스를 위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애로요인을 타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