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청소년 가운
인터넷 사용의 확산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고리가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Ⅱ. 인터넷 이용 확산과 그 이유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쇄매체나 음반⋅비디오물의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어떠한 내용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접근할 수
유해한지를 결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지금의 선정 기준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간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한으로 문화예술 창작 욕구를 꺾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즉 문제의 정보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