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쇄매체나 음반⋅비디오물의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어떠한 내용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접근할 수
Ⅰ. 서론
사춘기 수 년 전부터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만 사춘기에 와서 뚜렷한 성의 분출이 시작된다.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규범과 가족의 기대,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즉, 신체적 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성적인 활동은 또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제기한 것은 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이다. 10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