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만나 아무런 부담 없이 동류․동질적 의식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
인터넷을 통해 인류는 진정한 Glob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터넷의 부작용이 어느 샌가 우리에게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이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