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의 역할증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범죄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엄연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우리 조는 인터넷시대의 그늘, 사이버범죄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 p14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사이버범죄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로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매매춘·음화판매·
인터넷 신종 범죄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선거 관련 범죄로서 그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얼마 전 끝난 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사이버상의 선거문화가 직면한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 우리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사
범죄와 사기, 사생활 침해, 청소년 비행,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자료의 파괴, 근로자에 의한 사보타지 등은 컴퓨터의 오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컴퓨터 해커가 한국 원자력여구소의 컴퓨터에 침입, 각종 자료를 빼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994년 11월 3일자<워싱턴 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