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증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건의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중이라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토, 민족,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분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안보위협이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었
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되는 형국이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본격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ㆍ환율전쟁, 일본ㆍ중국 간, 일본ㆍ러시아 간 영토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일ㆍ중 및 일ㆍ러 간 영토분쟁의 저변에는 미래 자원 확보라는 무거운 주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
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93년 3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3000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해상자위대가 4만 5000, 항공자위대가 4만 7000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Ⅱ.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오늘날 일본의군사력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사실화하였다. 소련붕괴 이후 일본은 세계 제 2의 군사비지출국이 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군사력 확장과정을 볼 때 PKO 법안통과는 일본의 경제, 정치권의 권력확대와 함께 일본군사력 강화의 명분제공,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이 확대되리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비증강은 우
의 동아시아에서의안보위협에 대해 일본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 심리가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사회전체를 우경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중국의군사력증강과 현대화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