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이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국제테러, 해적행위, 밀입국, 난민보호, 사이버 공격, 국제범죄의 조직적 활동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미 잘 짜인 진도표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전략적 조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정세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2000년 이후 군사력 증강실태를 살펴보고 『신방위대강』등
동남아 해역의 무인도 산호초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일-대만 등 주변국의 분쟁가능성 여지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해상 영역에 있어 군사활동을 강화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 동남아지대 여러 국가들 사이에 군비경쟁과 안보문제를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정책과 관련한 일본당국의 공식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은 안보정책에 관한 일본당국의 입장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을 비롯한 안보정책의 변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위대의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당국은 이 같은 정치권과 여론의 보수화 경향을 군사력 증대와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수방위 규정을 사실상 허무는 전방위적인 안보정책의 근거로 평가된다. 예컨대, 방위청은 북한이 미사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