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청구권 문제를 종결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4) 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
[ 서론 ]
한 ․ 일간에 전개되고 있는 ‘독도’ 분쟁의 핵심은 ‘영토 분쟁’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제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역사적, 지리적, 서지학 등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인식을 요구하지만, 그 주권에 대한
민주주의는 사회의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사회의 모든 일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고, 민주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의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선거와 같은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친일문제는 그 특성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이다. 흔히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침탈에 앞장서서 도와주거나,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거나 혹은 묵인했던 친일파에 대한 해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3. 한일관계의 경제적 측면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번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