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부동산과 부동산시장
1. 해외투자가들의 부동산시장 진입
일본의 지가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심리에서 최근 수년간 해외투자가들의 일본부동산시장 진입이 활발해졌으며 수익(cash flow)을 중시하는 투자은행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오너에 대한 「정보 개시」 요청도 강력해져 일본의 부동
시장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전통적인 stock개념에서 flow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나아가서 ABS, MBS등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금융 상품은 부동산시장에 종사하는 인력 구성의 틀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서비스 시장에 사용되던 서비스 기법도 평가시장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 평가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굴되지 못하는 등 부동산금융의 기능이 취약한 것도 한 이유이다. MBS, REITs 등 부동산관련 선진 금융기법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증권화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사적 부문과 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경제 전반의 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증권화, 유동화가
부동산소유금지라는 우리의 국법을 무시하면서 토지투기에 적극 나섰고, 그 여파로 땅값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주택보다는 토지에 중점을 두는 일본법제를 한국에 적용했다. 주택을 토지소유권에 종속시켰던 것이다. 주택을 둘러싼 소유주와 전세권자의 관계도 임대차 관계로 정리했다. 전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