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하는 정치적 편의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은 국가의 통치권을 개인, 국가의 중앙기관 또는 지역을 단위로 분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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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일본의 중앙-
2. 일본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
Ⅰ. 서론
일본은 1995년 5월 19일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어, 동년 7월 3일 역사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하게 되었다. 분권위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특히 지사 및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을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
Ⅰ. 개요
정치세계가 다당화 현상으로부터 2대 정당으로 좁혀져 가는 사이에 일본의 경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986-1995년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은 두 번의 엔고를 경헙한다. 제1차는 1985년 가을의 플라자 합의로부터 1987년 중반까지의 엔고이고, 제2차는 1993년 2월부터의 엔고이다. 그 결과 1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그리고 주민의 직접청구제도 등 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성청에 의한 중앙통제가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그간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