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논의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은-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I. 개호보험의
노인요양에서 의료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들 또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러나 마치 노인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이 노인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안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에 기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2월에 발표된 「공적노인요양보장체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
개호제도는 조세에 의해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보험제도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 개호보험의 도입을 위한 구상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후생성은 1993년 봄 개호보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1994년 9월에는 사회보장제도심의회․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