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자립지원 및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복합적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개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약 5~6년)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방식과 조세지원 방식을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중 노인의 비중이 커서 재정상태가 매우 불안하였다. 연금재정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회보험의 재정불안정성은 국고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재정불안정과 공적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의미있을뿐더러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레포트를 통해 일본이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논의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