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를 부흥시킨다는 보호 무역적 성향의 명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 상황은 오히려 국내 정치를 불안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을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 거기다 WTO출범 이후 세계의 경제 추세가 보호무역과는 거리가 멀어져 더
일본에서도 90년대에 글로벌(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날로 강해졌다. 장기침체의 원인을 영미 스탠다드의 결여에서 찾는 주장인데, 따라서 일본의 금융/기업 시스템을 은행중심에서 자본(증권)시장 중심으로 (급진)개혁해야만 경제가 소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뱅’ 이론이
일본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화가 이를 가속화시켰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일본경제의 위기는 이런 ‘버블현상’ 외에도 장기침체라는 형태를 띠고 등장했다.
앞서 간단히 지적한 대로 ‘버블’론자들은 91년 버블 붕괴로 인해 발생한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일본장기침체
경제침체의 큰 원인이 된다. 만일 한국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고, 버블 붕괴가 발생한다면 일본과 미국과 같은 경제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부동산 버블 존재여부를 알아보고, 일본과 미국의 경제위기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
Ⅰ. 서론
198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던 규제 완화가 90년대에 들자 급속히 진전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서술한 미일 경제 마찰이 심각해짐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규제 완화 요구 때문이었다. 미일 구조 협의를 계기로 1990년 5월이래, 대규모 소매점포법의 완화가 이루어져, 유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