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치주의(法治主義)
1. 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해야 하며(의회주의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즉,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司法)도 법률의 존재를 전
법치주의(19세기프랑스)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법률에 의한 행정・재판)⇒권력분립을 전제로 함
(2) 형식적 법치주의(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일본)
행정권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미국식 획일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글 죽이기를 예로 들면서 말한다. 중국은 언제나 통일이라는 이야기로 한국을 길들이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 젊은이들로 한국을 문화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법치주위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3).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갑오경장, 즉 갑오개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필요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한으로 이루어졌다는점이다.
4)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봣을때 과연 일제시대는 합리적인 법치가 이루어 지고 있었고, 조선시대보다 법에 대한 신뢰가 일반민중들에게 확립될수 있었는지는, 한국근대법제의 시초로서 일제시대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 합리적인 법치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