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지배의 ‘55년 체제’가 무너진 것은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매니페스토(manifesto)’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가 정당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투표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
(2008년)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대테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수행된 전쟁이며, 때문에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군사행동에 일본이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 직전의 시점까지 민주당
공약만 보면, 민주당정권은 내수주도형 경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 엔고도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엔고가 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낮아져, 일본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가 늘게 되어 내수가 활성화된다. 하지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본경제가 엔고 때문에 최
정권을 잡고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그러나 이는 1년도 가지 못하고 내부 분열로 인해서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Ⅲ. 일본 8·30선거의 과정 및 결과
1. 선거 개요
1) 선거일: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 중의원 해산: 7월 21일 화요일(헤이세이21년)
- 선거 공시: 8월 18일 화요일
2) 선거제도:
민주당정권은 다른 내각제의 국가와는 달리 당정 이원적 지배 체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당선 된 308명의 중의원 중에서 하토야마 그룹은 4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오자와 간사장 그룹은 무려 150여명에 이른다. 같은 글, 5면
이로 인해 내각은 총리인 하토야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민주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