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용등급 하향조치도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본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질 것이란 「3월 위기설」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것은 일본은 부실채권문제로 인해 매년 결산기(3월, 9월)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설이 되풀이되고 있고,
했다. 디플레이션 하에서 기업 매출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유일하게 가격이 고정된 채무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었다. 이러한 장기불황 구도에 순환적인 경기후퇴기가 겹친 1998, 2002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금융 불안이 고조돼 각종 일본경제위기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금융위기
1.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ㅇ 일본의 버블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통화량․신용의 팽창, 경제활동의 과열이 동시에 일어
일본의 위기와 침몰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확대 노력의 유인(誘因)을 약화시켜 우리 기업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더 클 지 모른다.
이같은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최근의 일본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지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구체적인 전개양상은 달랐지만 그 해결방안은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권한, 특히 금융검사감독권을 일본의 경우 금융감독청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키고 여기에 이양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