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나 검사절차없이 단순히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요식적인 승인만 할 뿐이다.
- 여러 동을 허가받아 일부만 완공될 경우에는 완공된 동만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일부만 완공한 때에도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다.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Ⅰ. 서론
저작권의 기본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가 점점 저작자 보호 강화로 흘러왔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세 및 기존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
Ⅰ. 서론
소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빈곤
층 주거지와 마주하게 되었다. 지난 30여 년간의 대표적인 빈곤층 주거였던
산동네 판잣집 대신 비닐하우스촌, 노숙자 임시숙소, 심지어 '아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흔히 산동네로 불리던 무허가 정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