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욕구의 다양성은 국가에 의한 일원화된 서비스로는 충분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공급체계와 수준 등에 새로운 욕구가 점증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제1절 공기업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인사운영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혁신지침 23조)
2. 임원성과 정보의 구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당해 기관 임원의 직무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를
II. 주식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정관(定款; articles of association, charter)은 회사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공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을 작성할 때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임원 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를 이사회와 집행임원으로 이원화할 것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