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범위나 국제적 협력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심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Coombs et al., 1996: 6). 즉, 기업간 기술협력이 과거에는 대체로 기존의 기술을 단순히 생산에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데 반해 근래에는 서로에게 보완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재벌의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벌개혁의 주체적 법률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누적과 국민경제의 대외적 종속구조의 심화 그리고 기초산업의 파국이라는 큰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1) 8?15 광복 이후 전후 복구기, 2) 수출주도형 고도성장기, 3) 경제구조조정과 안정성장기, 4) 경제시스템 변화기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I. 들어가며
대구의 정미소 및 청과물 무역업에서 출발한 삼성은 이제 반도체, 전자, 금융, 서비스 등 진출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내 1위로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2004년 한국 100대 상장기업 중 삼성 계열사는 11개에 달하며 그 중 삼성전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및 전자 등의 분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정책 하에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의 경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부담과 문어발식사업다각화로 인한 경영악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그 동안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