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
1. WTO 각료회의 대응투쟁의 의의
1) WTO 세계화반대투쟁의 일환이며,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문화 영역 등과 최대한의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3) 경제자유구역법 등 의료시장 개방 및 상업화 허용 법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한다.
투쟁’의 성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전화시켜, 자본의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점은 현 시기에 세계적 수준에서 극도로 격화된 자본간 경쟁의 유혈적 성격과 그 결과 형성된 거대
매각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경제적 집중에 따른 부의 평균적 배분에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금융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개인에 대한 주식 매각 한도를 설정하였지만, 완전한 금융독점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3단계는 국민주가 보급되는 등 민영화 방식에 있어 새로운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도시,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장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영화'를 지지한다.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민영화 찬성 60% 내외, 전력산업 해외매각반대 70% 내외 등 자기분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임이 명백한데도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분열한다. 국민 여론이 정부와 자본의 여론 플레이에 놀아난 꼴이다. 노동조